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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화재보험금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법무장관 우수검사 표창 부동산 형사 민사 국내최고1등 전문가

나벽솔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07:06]

부동산,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화재보험금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법무장관 우수검사 표창 부동산 형사 민사 국내최고1등 전문가

나벽솔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22/11/08 [07:06] | 조회수 : 13

 

▲     ©한국공정문화타임즈

 

 35.  화재보험금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

 

 

 B사는 200810월 인근 A사 공장 창고에서 난 불이 옮겨 붙어 공장 건물과 집기, 기계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B사의 전체 손해금액은 66,200만원으로 정해졌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2,400만원을 받았다. 이후 B사는 A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종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화재보험의 피해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해자는 과실상계에 의해 제한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27721호 판결 등). 따라서 위 사건의 항소심은 종전의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맞게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A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상계로 인해 전체 손해액 66,200만원의 60%로 보아 종국적으로 39,700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런데 A사가 책임져야 할 39700만원에서 B사가 이미 받은 보험금 32,400만원을 받았으니 A사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300만원을 B사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종전의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그 동안 납입한 보험금은 마치 가해자를 위해 납부한 것처럼 취급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위 사건에 있어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46211 판결).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①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화재 피해자는 전체 피해액에서 그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가해자의 책임 한도 안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금은 B사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그때까지 보험사에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이고, A사의 손해배상책임과는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를 계산할 때 공제할 만한 새로운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결과 위 사례에 있어 B사가 입은 전체 피해액 66200만원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 32,400만원을 공제한 33,800만원이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인 39,700만원보다 적으니 남은 손해액인 33,800만원을 A사가 B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 동안 화재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제3자로부터 배상받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다시 제3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사만 이익을 보아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인하여 피해자(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가 확대되고, 반사적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의의가 있다.

 

 

 

36. 화재원인과 손해배상소송

 

 A씨는 경기도 안양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가건물에는 총 점포가 10개가 되었다. 그런데 A씨 식당을 운영하지도 않는 이른 아침 시간,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스파크가 튀더니 불이 나기 시작하였다. 불은 순식간에 크게 번지면서 손쓸 틈도 없이 A씨 가게 전체에 옮겨 붙었고, 벽이 모두 가연성이 강한 재질로 되어 있어 바로 이웃가게들에 연소해서 옮겨 붙으면서 상가 건물 전체가 전소되어 버렸다. 이웃집 가게 9개 점포주들은 A씨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의 결과는?

 

 보통 집합건물이나 붙어있는 연속적 건물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 불을 옆으로 옮겨 붙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소방서에서 현장을 감식하여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는데 정확한 발화지점과 화재원인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건물이 전소된 경우 발화지점은 육안으로 식별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화재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소방서에서 화재원인을 분석할 때는 현장의 흔적은 물론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는 전기적 원인에 기인된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 때로는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일 경우 실제 발화지점과 결과적으로 전소된 공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발화지점에는 인화성 물질이 없는데 옆 건물의 경우에는 인화성 물질이 산적해 있는 경우 순식간에 불은 옮겨 붙어 옆건물이 전소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방서에도 발화지점을 잘못 판단하여 옆건물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기도 한다.

 한편 화재에 대한 책임론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용부분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통상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고, 공용부분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게 된다. 이 사건과 같이 중간격벽이나 천정, 외벽, 복도, 계단 등은 집합건물의 구조상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공장 전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32272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503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전선의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설치한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11168, 81다카899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88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40560 판결 등 참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는 임차인이 배전시설에 대해 달리 시설을 하였거나 기존의 것을 수리하는 등 가감한 흔적이 없다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안전한 배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발생한 화재로 보인다. 따라서 A씨는 위 소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아울러 건물주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37. 일조권반사광 침해와 건축법규와 상관관계

 

 A씨는 주택가에 2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인근에 다세대 빌라가 들어왔는데 그 후 A씨 집은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고 살아야만 한 것이다. A씨는 화가 나서 다세대 빌라를 지은 건축주 B씨에게 항의를 해봤지만 자신은 건축법규를 지켜서 시공하였으니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다세대 빌라 건축주 B씨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일조권이란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모두 4시간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근처에 있는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일,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또한 가능하다. 더 나아가 만약 인접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럼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보통 일조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주택의 향은 남향이거나 일부 동향 내지는 서향 이런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창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북향이라던지 너무 동북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서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경우에는 아무리 창을 가린다 하더라도 일조침해라 배상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청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정북방향에 있는 기존의 건물에 대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 산하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한 ‘2016년 환경분쟁사건 처리 현황에 의하면 일조권 분쟁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20045, 20056건에서 201513, 지난해 25건으로 10여년 새 5배 가까이 늘었다.

 

일조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건축법'은 높이·거리 기준인데 반해 대법원은 실질적인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높이 9m(3층 이상) 초과 건축물을 신축 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층의 높이가 3m20층짜리 아파트의 경우 인근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30m 이상만 이격하면 되므로 해당 규정만 갖추면 건축 허가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조시간을 근거로 한다.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1년 중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64602 판결). 다시 말해, 건축법에서의 일조권 기준과 대법원 판례에서의 일조권 침해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40462 판결 참조).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위와 같은 판례상 기준 이상의 일조권 침해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B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설사 B씨의 다세대 빌라가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일조권과 정반대로 반사광 역시 손해배상 인정

 

한편 일조권과 함께 최근에 떠오르는 새로운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반사광 문제인데 이는 원하지 않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 고통 받는 사례이다. 특히 최근에는 통유리로 건물 외벽을 설치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통유리에 의해 반사된 반사광 때문에 도저히 인근 주택에서 일상생활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눈이 너무 부셔서 그 부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건물이나 사물이 일렁거리는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렇듯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태양반사광에 대하여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판례는 없으나 하급심에서는 외국사례들을 토대로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즉 반사광 문제 역시 일조권과 비슷하게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초과로 판단되는 경우, 정신적 피해 및 부동산 가치 하락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19016(병합)판결). 이 경우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해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서 그 금액이 결정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장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차단시설에 대한 설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38. 맹지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

 

 A씨의 땅은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땅인데 그 동안 인근 땅 주인의 묵인 하에 자유롭게 통행을 하여왔다. 그런데 옆집 땅 주인이 B씨로 바뀌자마자 갑자가 자신의 땅을 밟고 다니지 말라고 담을 쌓아버린 것이다. A씨는 B씨의 땅을 밟지 않고는 공로로 다닐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그 담을 넘어 다녀야만 하게 되었는데 A씨가 B씨를 상대로 법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가?

 

 주위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토지를 ‘맹지’라고 부른다. 그럼 이러한 맹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도로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늘을 날라다지는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이웃의 토지를 밟고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부른다. 즉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민법 2191항 본문).

 예컨대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거나 시내, 연못, 강 바다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경우, 험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토지와 공로가 심하게 높낮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웃토지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둘 수 있다.

 그럼 이웃 토지를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용하고 나아가 그곳에 통로까지 개설할 수 있을까? 민법상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는 용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때로는 토지의 용도상 걸어서 가는데 필요한 경우로 제한될 수도 있고, 자동차 또는 트럭 등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의 통로가 허용될까? 이 점에 대해서 민법 제219조 제1항은, 통행의 장소와 방법은 통행권자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또한 주위토지를 위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폭(), 즉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에 대해서는 주위토지의 소유자는 그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폭에 대해서는 포위된 토지소유자와 주위토지소유자와의 이해가 대립되고, 통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주위토지소유자의 이용을 그 만큼 제한하고, 손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먼저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에 관하여는 판례는 폭 75센티미터의 공간으로 사람은 통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대구지방법원 1987. 7. 3. 선고 86880 판결), 반면에 1.3미터 정도의 통로는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21025 판결). 결국 최소한 1미터 가량의 폭은 사람의 일상생활을 영위할만한 공간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B씨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이용하여 담을 부수고 적어도 폭 1미터 정도의 통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물로 B씨가 요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토지사용료는 지급해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위한 통행로 확보는 대체로 대로변에 2미터 이상의 통로가 접해야만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허가를 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위토지통행권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12007 판결).

 다만 특별히 예외적인 사례(예컨대 맹지를 둘러싼 땅이 나대지로 있는 반면,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땅의 경우)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경우도 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322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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