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부동산,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법무장관 우수검사 표창 부동산 형사 민사 국내최고1등 전문가 연재를 시작 합니다

나벽솔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11:15]

부동산,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법무장관 우수검사 표창 부동산 형사 민사 국내최고1등 전문가 연재를 시작 합니다

나벽솔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22/11/07 [11:15] | 조회수 : 68

  © 한국공정문화타임즈

 

▲     ©한국공정문화타임즈

 

 

부동산 ·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필자가 몇 해 전 동창회에 갔다가 오랜만에 예전에 같은 반 급우를 만났다. 그 친구는 자신은 변호사가 필요 없을 만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일 때문에 필자를 볼 일을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그 말이 화가 되었던지 그 친구는 불과 보름 만에 필자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 자신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세상에 과연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피해자, 때로는 가해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보통 딱딱하고 안 좋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싸울 때 흔히 “법대로 하자”, “법이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곤 한다.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법은 늘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은 상식과 정의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법은 결코 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명하게 살고 큰 손해도 피하기 위해서는 법에 친숙해져야 한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서로 믿고 살아야지 의심하면 쓰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최선이지, 불치병에 걸린 후 아무리 명의를 찾아가본들 이미 때는 늦으리다.

 필자는 11년 동안 검사생활, 그리고 15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 나름대로의 애환을 접해 보았고, 최근 수년 동안 TV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 기사와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을 얘기한 바 있다. 그 중에는 간단한 법상식을 몰라 큰 실수를 범해 돌이킬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 때로는 필자의 도움으로 대역전극이 펼쳐져 의뢰인과 함께 울고 웃은 가슴 벅찬 순간들도 있었다.

 이 책은 필자가 실제로 의뢰인들과 접하면서 생생하게 체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사안들 위주로 만들어졌다. 일반인에게 너무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쓰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무에 직접 필요한 최신법령과 판례들을 위주로 실질적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 한 권만 통독해도 어디 가서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결코 기죽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질문과 대답 방식(Q&A)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서초동 빌딩숲 속에서

                                                 저자   강 민 구

 

 

 

부동산 · 민사 편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주택의 임차인이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어 보증금을 보호받게 된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별로 살펴보자.

 첫째, 영업을 위한 부수적인 공간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예컨대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인데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주거용이 상당한 면적이고 유일한 주거공간인 경우는 비주거용보다 면적이 좁더라도 전체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인정된다. 실제로 A씨는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A씨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된다.

 셋째,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넷째,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 내지 증축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 아니다. 예컨대 원래 비주거용 근린상가의 임차인이 거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 개조하여 건물의 일부 혹은 전부가 비주거용 건물에서 주거용 건물로 변경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